오세훈 "5년간 신규주택 24만호 공급…의지 조금도 안 변했다"

"후보 때 제시한 '2025년까지 연 4만8000가구 공급' 나아가는 중…'일주일'은 의지 표현"
"2015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 無…25만호 사라진 '주택시장 대참사'"
"부동산가격 급상승 억제책-규제완화책 동시에 마련해 발표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어떻게든 재개발·재건축(규제 완화)을 2025년까지 24만호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신규 주택 총 24만호 공급을 인·허가 단계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한달 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 선거 때 '일주일 내, 한달 내, 석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후보 시절 분명히 제시했던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 임기를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큰 원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도 그렇고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일주일 내에 뭘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에 안 차는 재건축단지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몇몇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내) 489개 단지중 443개, 약 92%의 단지들은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신규 구역지정이 없었다. 최근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져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예컨대 대표적인 재개발 규제 중 하나인 '주거정비지수제' 손질을 비롯해 "몇 가지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안(案)은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규제 대책과 아울러서 타이밍을 조절해가면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개발이익 투기 수요 차단 대책에 관해서는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했다"며 "그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아 지정 후 닷새 정도의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부분조차도 이의제기를 해서 지금 제가 속한 정당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잘못된 규정도 바꾸는 작업도 '초 스피드'로 진행돼서 입법 예고도 됐고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꾸준히 앞으로 몇년 내 몇만 가구 신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적절히 혼합해 완급을 조절해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라며 "주택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제 철학에 부합하는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취임 후 한달이 됐는데 왜 아무것도 변화가 없냐는 식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발 활성화와 사실상 대척점을 이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억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재임 시절 연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가 30~50건이었는데 지난 5년 동안 12~20건으로 줄었다"며 "주택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24만~25만호가 사라져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생겼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