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양도소득세 73조원 걷혀..."매물 사라지고 국민 세금만 가중"

[부동산세제개편 어디로 가나]
지난해 정부 양도소득세 수입 23조원...소득세의 24%차지
文정부들어 양도소득세 매년 2조원 이상 증가
올 1분기에도 양도소득세 전년 동기대비 3조원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4년간 국세 중 양도소득세 세목에서 73조원이나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 이전 정권 4년동안 거둬들인 양도소득세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4년간 수요 억제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보유세, 거래세를 높였지만 시장은 못잡고 정부 세수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산세 개편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양도소득세 수입은 72조9132억원으로 2013년~2016년간 양도소득세 40조2439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2016년까지 13조6832억원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 15조1336억원으로 1년새 10.6% 늘었고, 2018년과 18조227억원, 지난해에는 23조6557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에 비해 16조9986억원이나 더 많았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1%에 달했다. 전체 국세 대비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5% 에 달할 정도로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

5년 전인 2015년까지만해도 소득세 대비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20%를 미달했지만 2018년부터 20.9%로 20%를 웃돌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24.1%까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세 대비 양도소득세 비중도 2015년에 5.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8.5%까지 올랐다. 4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양도차익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세목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적어도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 아파트 증여가 늘어나는 상황도 반복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그해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확대됐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같은 해 10월에는 54.1% 증가했다.

그 결과 정부의 증여세 수입도 매년 늘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증여세는 20조6166억원에 달한다. 증여세는 2015~2016년까지 연평균 3조원 대에 그쳤지만 2017년~2018년에 4조원대로 늘어났고 2019년과 지난해는 각각 5조1749억원, 6조4710억원까지 증가했다. 상속세도 2018년까지는 2조원대였으나 2019년부터 3조원대까지 늘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세·증여세 합계액은 10조3753억원으로 5년전인 2015년(5조436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2015년 1조3990억원에서 지난해 3조6006억원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양도소득세, 상·증세, 종합부동산세만 37조원 이상 거둘 정도로 부동산 보유·거래와 관련된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양도소득세는 8조5000억원으로 9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양도소득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 매물은 없어지고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