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거짓말, 40년 지나서 밝혀져 ‘울컥’”

“40년은 지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지…마음이 아득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것”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가 "1980년 5·18 광주의 진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것이 황당한 거짓말임이, 4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것을 보고 울컥하다 먹먹해지다 하고 있던 요즘"이라고 말했다.

15일 서지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1, 2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원칙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고, 인사는 인사담당검사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검사는 "즉, 가해자의 추행 사실, 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례적이고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 이러한 부당한 인사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형사절차에서 사실상 인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급자를 추행한 사실을 감추고 보복하기 위해 인사원칙에 반해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판결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 "40년은 지나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 40년은 지나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지, 마음이 아득해지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고, 되뇌고 또 되뇌어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항소심에서의 상식적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라며 해시태크로 '#반동의 시대', '#세상을 속이는 판결', '#인사보복이 재량이면 하이에나가 아기냥이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힘내세요! 이 말 밖에 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 조심하시길!", "포기하지 마세요", "안타깝지만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길게 보시고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못된 상관 못된 버릇 못된 획책까지 바로 잡아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