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때린 오신환 “이중성의 끝은 어디인가…그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공수처 비판한 민주당 겨냥…“그럼 어쩌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교육감이 채용거래를 했다면 이것이 부패, 권력형 범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수사'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비판하자, 오신환 전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겨냥해 "이중성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그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3일 오후 오신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럼 어쩌려고 공수처 만들었나…교육감이 채용거래를 했다면 이것이 부패,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윤석열이 아닌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여권에서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본인들이 만든 공수처법에 의하여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고 형법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다만 이들은 여권이 만든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것이 못마땅할 따름"이라며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한 사건이다. 그것도 교육감 당선을 도운 인물의 대가성 특채를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부패, 권력형 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았다"며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그해 7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로부터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받고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했으나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단독 결재해 특별채용을 강행한 것"이라고 조 교육감 의혹 사건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특별채용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 '특별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등 이들의 불공정과 이중성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그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라고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끝으로 오 전 의원은 "기소도 못할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했다고 여당에서는 볼멘소리를 내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했던 저로서는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며 "단 한 명 예비교원들의 기회를 위해서라도 자기 편에만 부여되는 권리로 당연시하는 패거리들의 위법 행정, 직권남용에 의해 공정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수처의 철저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와 검찰의 엄정한 공소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