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노' 낙마 - 강행 갈등 이어 李지검장 거취 놓고도 입장차 당, 여론 무시할 수 없는 상황 "향후 송영길 대표 역할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를 두고, 당·청이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정권 말 당청 난기류가 불거지며, 문재인(얼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 국회에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은 데 따른 재송부 요청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일부 중진 의원들은 임명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당청의 입장 차가 감지됐다.
기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거취를 두고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와 자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해 이견을 보였다.
12일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각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0%이면 보통 불신임을 당한다. 일본 스가가 지금 30%대"라며 "하지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청와대와 입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조국 사태에서 LH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민 부정평가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청와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송영길 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레임덕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장관 후보자들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청와대는 이들을 낙마하면 레임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성윤 지검장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당 입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당청 갈등이 계속된다면 단임제 대통령의 레임덕 징후가 맞다고 본다"며 "인사문제에 대해 여당이 청와대 입장에 강하게 반대하면 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임·박 둘 중 하나는 낙마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예의"라며 "만약 당 요구에 밀려 대통령이 낙마를 수용할 경우, 대선 국면에 이재명 중심의 미래 권력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평가'를 조사(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0.1%(매우 잘함 20.2%, 다소 잘함 19.9%)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7.0%(매우 잘못함 42.6%, 다소 잘못함 14.4%)였으며,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9%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논란이 되는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7.5%로 집계됐다. 반면 '임명해야 한다'는 30.5%였다. '기타'는 7.4%, '잘 모르겠다'는 4.6%였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재선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