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린 하태경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 ‘기소’ 이성윤은 서울서 떵떵거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 대통령식 공정인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2일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이성윤 지검장 직무해제 지시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 즉각 불러와야 합니다"라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검찰이 오늘 이 지검장을 기소합니다.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 당한 한동훈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 지시해야 합니다"라며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미애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습니다"라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유배였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를 눈 감고 방치했습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기소하겠다는 수사팀 방침을 승인한 가운데,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전날 통상의 출근 경로인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정문 현관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이 지검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혐의 기소를 권고한 뒤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개최 전부터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대검으로부터 이같은 방침을 승인받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