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버티기` 돌입한 이성윤…與에서 고개드는 `자진사퇴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결백을 강조, 사실상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물론 여권까지 이 지검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 수사 자체에 불만 토로한 李…"상세히 설명했는데도 기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의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됐다"며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부각했다. 그는 이날 급작스럽게 휴가를 내면서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니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도 제기한만큼 사실상 자진사퇴·직무배제 요구는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 지검장이 사상 초유의 '중앙지검장 피고인'이 됐음에도 자진사퇴 없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됐음에도 '버티기' 일관하나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유지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후배 검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검찰에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정권 말 권력을 향한 '줄수사'를 우려한 여권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의 유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권이 이 지검장이 물러나지 않아도 되도록 선배 기수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실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與에서는 기류변화… 백혜련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권에서는 첫 언급이어서 미묘한 기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 '이성윤 결자해지' 주장이 확산할 경우 청와대도 이 지검장을 지키기 쉽지 않게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지검장 본인이 '표적 수사'임을 주장해 외부 전문가가 심의까지 했으나 이마저 수사팀과 같은 의견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백 의원도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이 지검장 주장을 받아들여 더이상 여론을 설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