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수출물류 애로해소 위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TF가동"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중기·소상공인 5만개씩 구현"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이달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운임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1000만원→2000만원)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만 등 적체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 5만개, 수출 소상공인 수 5만개,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최대 0.3% 포인트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 경우 0.3~0.5% 포인트의 낮은 보증료 적용할 것"이라면서 "e-커머스 첨단물류단지 부지제공과 최대 60억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정부는 올해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37개 실증사업에 대해 관련 규제 및 법령을 정비하고, 실증특례 연장을 요구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에 따른 제약 없이 실증 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며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오는 13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반도체전략'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