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피해 극심… 시장 전면 개방 나서라"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 최근 중고차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9년 2월 국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지정 만료 이후 국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작년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중고차 관련 사기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면 개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충북지방경찰청이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의 문제를 보여준 뒤 사람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약관을 이유로 출고비용 환불은 물론 대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 것을 강요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이들은 위압감을 조성하며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 결국 60대 A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고차 관련 피해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 완전 개방에 대한 소비자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지난달 12일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 이 서명 운동은 28일 만인 지난 9일 참여자 수가 10만명을 넘었다. 참여자들은 서명 운동 참여와 함께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과 실제 피해 사례를 함께 남겼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하루 빨리 중고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