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 수수료 미끼` 구글, 반독점법 통해 철퇴 내리라

구글이 6월 한 달 동안 한국 구글플레이 결제액의 15%를 깎아주는 행사를 하기로 했다. 국내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비(非)게임 앱이 대상이다. 한국 이용자 결제분에만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구글이 모두 부담한다. 인앱 상품 결제·유료 앱 결제·정기 구독 결제가 모두 포함된다. 업계는 구글이 '강제 수수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끼를 던져 최대한 많은 개발사가 구글의 해당 시스템을 미리 받아들이게 하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앱 개발사들이 구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결제액의 30%다. 지금까지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췄다면 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앞으로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는 적게는 885억원, 많게는 15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난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앱 장터 수수료로 구글은 1조529억원을 벌었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앱 시장인 한국에서 매년 조 단위의 금액이 구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올해 10월부터 통행세 30%의 인앱결제를 시행하면 구글이 벌어서 갖고 나가는 돈은 더 커질 것이다. 온라인 시장생태계의 최강자 구글은 이렇게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아마도 한국같은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각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인앱결제 강제 갑질을 막기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표류 중이란 점이다. 지난해 7월 발의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특정 독과점 기업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공정의 문제다. 구글은 우월적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번 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도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철퇴를 내려 구글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