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 발족…"국민 시각으로 국세행정 개선"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을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참여단은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납세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국세행정국민참여단·국세청 톡톡 기자단 등을 통합해 총 1135명으로 구성했다.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뽑았고, 세무 대리인과 유관 기관·직능 단체 관계자까지 아울러 실질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의 국민 참여 정책 신설·개편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및 발급 서비스 개선 △모바일 전자 고지 활성화 △영세 납세자 국선 대리인 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 맵 발간 △장려금 심사 결과 조회 서비스 개선 등 업무다.

참여 지원·서비스 디자인·정책 혁신·홍보 4개 분과로 나눠 발굴→결정→집행→평가 4단계에 걸쳐 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이 바라는 정책 의견을 받고, 의사 결정자와 소통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며, 정책 집행 과정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책 토론 등으로 평가한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발대식을 열고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민이 국세청의 혁신 노력을 체감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