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빼고 `다 잘했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지표가 견고하게 회복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 지표 개선 등은 긍정적"이라 자평했다.

대북 대화기조를 유지할 것을 천명했고 백신 1차 접종을 9월말까지 마쳐 11월을 목표로 했던 집단면역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일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정의당마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놨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이)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백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 번쩍 들만 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 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 통해 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반성은 하지만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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