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 개입 의혹’ 재판 급물살…송철호 “청탁 안했다” vs 검찰 “부정선거 종합판”

송철호 울산시장이 '청와대의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부정선거 종합판"이라며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는 첫 공판으로 백 전 비서관 등 15명 모두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이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린 것이다.

재판에서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하명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 "피고인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만나 식사한 적은 있지만,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이 산재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발표 시기를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해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진석·장환석 등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검찰 주장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공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송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인 6개월을 넘겨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며 "실제 재판이 안 되는데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에서 "첩보와 고발에 따른 토착비리 수사였을 뿐인데 검찰이 수사를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했다"며 "단죄 받아야 할 범죄가 검찰권 남용으로 덮인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청탁을 하고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받은 송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시장은) 최상위 지원을 받았고 상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 출마포기 종용, 지방 공무원 줄서기를 한 내부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된다"며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