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촛불정부, 이젠 ‘내로남불’ 정부”…‘취임 4주년’에 文 때린 정의당

“‘코인에 운명을 거는 청년’과 ‘코인투자 할 돈도 없는 청년’ 으로 갈라진 지금의 사태는, 노동을 외면한 정부가 악화시킨 팍팍한 현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척’만 했던 정부였다는 사실이 공약이행률과 정부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에 "시작은 '촛불정부'였는데 이제는 '내로남불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시작될 때 시민들이 걸었던 수많은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4년의 시간을 보내며 현 정부가 가장 크게 후퇴한 영역은 노동"이라며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자들과의 약속은 우선순위의 맨 끝자락으로 헌신짝 취급되었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노동소득으로 살아가려는 소박한 희망이, 많은 청년들에게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라며 "청년들이 '코인에 운명을 거는 청년'과 '코인투자 할 돈도 없는 청년' 으로 갈라진 지금의 사태는, 노동을 외면한 정부가 악화시킨 팍팍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이었습니다"라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3% 안팎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하게 됩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얼마 전 경총 회장을 찾아가 '최저임금만 급격하게 올려선 안 된다'는 발언했다고 합니다"라며 "노동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이렇게나 180도로 변해버리니, 그 때의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이 같은 사람은 맞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겠다',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노동조합 가입율과 단협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청년알바 체당금제를 도입하고 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공약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실현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온 공약들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마다 문 정부는 재계의 편이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주당에 의해 후퇴되었으며, 노동자들은 늘상 정부로부터 '손절' 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라며 "돌아보니 문 정부의 노동공약은 금세 내팽개칠 위선에 불과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내로남불'과 '위선의 낙인'은 단지 몇몇 인사들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 뿐만은 아닙니다"라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척'만 했던 정부였다는 사실이 공약이행률과 정부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대표는 "남은 임기동안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공약 중 하나라도 이행하여, 노동자 서민의 삶을 일 센티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물러나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