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3달째 1조원↑…고용기금 고갈 우려 확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당분간 실업급여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바닥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3월(75만9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지급액은 1조1580억원으로 전년 동월(9933억원) 대비 1647억원(16.6%)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하면서 구직급여에 대한 신규 신청이 계속 늘고 있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보장성 강화도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수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1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42만2000명(3.1%) 증가했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19년 12월(42만8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증가 폭(37만6000명)도 웃돌았다.

문제는 구직급여 지급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해 구직급여 지급 예산이 모자라자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을 확대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중 실장은 "실업급여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 실업급여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 추이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현재 추이 정도가 유지되거나 더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당초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직급여 예산 잔액은 7조원 가량이다.

김 실장은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기금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며 "지출 소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기금 고갈 문제, 재정악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