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정책에 노동시장 경직…국민들 경제지표 체감 어려워"

경제전문가 4인 인터뷰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의 보여주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과 달리 전문가들은 4년간 모든 경제지표가 불안정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롯해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문 대통령 자평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문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 "국민이 체감을 하려면 명목 임금상승률이 다시 제 위치를 찾고 고용이 회복돼 가계 소득수준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 안전망이 제고됐다는 의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의미하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현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많이 경직돼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 부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경제 연령층인 40대를 중심으로 취업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 부문에서 극명하게 노동시장이 경직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 전반을 숫자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정규직화하도록 정부가 결정한 부분을 비롯해 임금 문제도 시장이 결정하는 매커니즘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합의한 결과가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은 긴 시간을 두고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안전망을 만든 것은 맞지만 민간 일자리가 크게 없어져 의미가 퇴색됐다"며 "월 50만원의 고용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문재인 정부는 150만원의 소득을 깍아먹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일자리가 크게 줄어 소득 하위 10~30%와 중위 50~80%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서 "근로소득이 4년 동안 크게 줄었고,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급감해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에 대해선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는데 정부가 플러스2, 민간이 마이너스3을 나타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며 "민간 부분에서 경제가 좋아졌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은 "정부의 자평과 달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성장과 안정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득 관련 경제지표들을 보면 안 좋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정책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현재 회복세라고 말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백신 보급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 지표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으로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특히 다른 나라는 경제회복력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 그런 글로벌 경제 회복세에 기대어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기본적으로 각종 일자리 지표나 소득분배지표, 성장률 지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뒤처져 있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 말한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보유억제, 매수억제, 양도억제 라는 정책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과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상승을 일으켰다"며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 둘 다 못 잡았는데,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발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