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백신 수출부터 풀어라"...백신 지재권 면제 `첩첩산중`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 하기도 전에, 큰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선언한 가운데, 유럽내 주요 국가들이 반대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적재산권 면제 보다는 백신부자인 미국이 백신 수출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특허 면제 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 수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는 "나는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만약 특허권을 그냥 제공하고 품질이 더 통제되지 않는다면 나는 기회보다 위험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지재권 면제와 관련해서 미국에 상세 내용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 제안이 테이블에 올라오는 즉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재권 보호 면제가 단기적으로 "특효약"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모두가 백신 수출을 활성화하라"고 독려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특허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면서 "미국에 백신뿐 아니라 백신 원료 수출 금지도 중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빈국과 개도국들을 위해 백신을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한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고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같은 의견을 냈다. 드라기 총리는 "백신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이 수출 규제를 제거하는 등의 더 단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특허를 푸는 것은 백신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