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5G 투자 독려했지만
커버리지 확보 어려워 수익성↓
스마트폰 적용 기술개발도 더뎌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통신진흥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통신진흥원
정부의 28㎓ 주파수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그동안 해당대역의 시설투자를 저울질 해 온 이통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8㎓ 주파수 대역의 5G 서비스는 초기에는 '진짜 5G'로 평가받아왔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단말기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5G 시대 '계륵'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도 당초 28㎓ 5G 투자를 독려해왔지만, 최근에는 기술개발이 더디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좀더 지켜보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황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28㎓ 대역에 대한 5G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5G 고도화를 위해 28㎓ 대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가 하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28㎓ 기반의 5G 서비스가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땅한 단말기도 없어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 후보자는 "28㎓는 기술적으로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통사도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 등 고려해야 하므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경매를 통해 3.5㎓와 28㎓ 대역을 할당한 바 있다. 이용기간은 각각 10년과 5년이다. 관심은 28㎓ 주파수 활용이 이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3사가 해당 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전개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지난해 이통 3사는 5G 28㎓ 주파수이용권 중 일부를 손상 차손으로 처리하기까지 했다. 이통사들이 이 같이 회계처리를 한 것은 28㎓ 주파수 대역을 통해 이용 기한 내에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28㎓ 대역 시험 가동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각각 인천국제공항, 수원 공공체육시설, 금오공대에서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실증은 아직도 '테스트베드' 측면에 그치고 있다.

28㎓를 통한 5G 상용화가 늦어짐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미래 28㎓ 기반 5G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우선 B2B 서비스를 독려해 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28㎓를 지원하는 5G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 5G'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28㎓ 대역이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해 커버리지 확보가 어려워, 투자대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고주파일수록 회절성이 낮아 멀리 도달을 하지 못하고 주변 지형지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기지국을 좀 더 촘촘히 깔아야 하며, 비용 또한 그에 맞게 늘어나게 된다. 고주파인 28㎓를 활용하면 5G의 속도는 이론상 최대 20Gbps의 속도가 나오면서 4G 보다 20배나 빠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장애물에 극도로 약한 장점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28㎓를 지원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기술로는 높은 품질의 '업로드' 속도가 나오지 않아 B2C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초고주파 대역의 회절성 문제는 기본적인 '바디 블록' (사람의 몸이 1차적인 주파수 진행을 방해하는 것) 및 외부 장애물 차폐를 우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용화가 불가하다는 것도 이통 3사의 공통적인 설명이다. 실제 이같은 기술적 난제 때문에, 글로벌 통신시장에서는 중저대역 위주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B2B의 경우 현재 이통3사가 해법을 찾고 있지만, 명확한 기술적 제약때문에 상용화하겠다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망을 구축할 업체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기술적 수준으로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통신업계는 전체적으로 기술 발전(28㎓ )이 예상보다 느린 탓에 중저대역(3.5㎓) 기반의 5G 전국망 구축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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