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공급확대 길 열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공급 확대의 길이 열릴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의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을 마친 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추진에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그 결정은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USTR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제조를 확대하고 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면서도 "이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대유행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타이 대표는 지재권 면제 협상과 관련, WTO 규정에 따른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최근 백신 제조사와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WTO와도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조 바이든과 USTR의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사태를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WTO를 중심으로 백신에 대한 특허 등 지재권 보호를 유예,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제약사가 특허권 행사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선진국은 자국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은 물론 원료물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