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0년, 한국호의 길] 차세대 반도체 경쟁력 미흡… 23%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꼽히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선도 국가들에 비해 6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학회 임원 및 회원 등 반도체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조사에서는 주요 반도체 기술 및 밸류체인 분야별로 최고의 선도 국가 및 기업의 수준을 100으로 보고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비교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장비(60) △부품(63) △소재(65) 등 후방산업 역시 낮게 평가됐다. 특히 모든 반도체 분야에 걸쳐 '설계'가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아울러 기술 경쟁력이 낮은 분야일수록 인력도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를 100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5) △인공지능 반도체 소프트웨어(56)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주력 분야인 메모리반도체의 설계(75) 및 공정(84) 인력도 현장 수요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문은 주로 IT용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공지능 및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진전할 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시스템반도체 육성 차원에서 반드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중화경제권 국가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집중 투자와 추격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30%)'이거나 '약간 부정적(55%)'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대만 기업의 파운드리 사업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25%)' 및 '약간 부정적(60%)'으로 답변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55%) 답변이 더 많았으나, 긍정적이라는 답변도 39%를 차지했다.

한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 및 양성 시스템 부족(14.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국의 자국우선주의 심화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불안정(13.5%)' 및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미비(12.3%)'도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절실한 항목으로 '기업의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23.0%)'을 꼽았다. 이외에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테스트베드 확대(18.7%) △중장기 인력 양성 계획(15.7%) △R&D 부문의 주52시간 근무제 유연성 강화(9.3%) 등이 반도체 산업 발전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력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