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40대 무주택 부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살이들은 이 나라의 국민도 아닌 애만 낳고 사교육비로 집 한 채 없이 쫓겨 다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과 남편 모두 40대 중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남편이 정권을 믿고 무주택으로 살면서 애가 둘이고 무주택 점수도 있으니 청약을 하자며 몇 년째 전세 살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원인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은 2억원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 달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그는 "부동산에 물어보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고 새로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금을 1억원 더 올려 3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1500만원은 돈도 아니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 해라? 정부는 소시민이 그것도 임차인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과연 2년 뒤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이러다가 자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이들 100일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고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10년을 모아도 어제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이 1억원씩 오르는 이 서울 집값에 편승하지 못한 저희가 바보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고 초·중·고교를 사교육비 들이며 많은 세금 내는 세대에게 고작 해준다는 청약 제도가 신혼희망타운, 공공 분양, 생애 최초인가요?"라며 "네, 2015년에 집 팔고 청약해보려던 잘 모르는 제가 죽일 년이고 바보인 거지요"라고 비꼬았다.
또 "이 나라의 세금을 떠받치고 있는 40·50 세대 그리고 4년 전 문재인 정부를 믿고 뽑아준 세대에게 이래야 하나요?"라며 "신혼부부 집주인에게 전세 살면서 점수를 쌓으라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가서 서울로 1시간 반 거리를 출퇴근하라는 건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열심히 애 키우며 맞벌이하는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든 무주택이지만 집을 1채라도 사려는 지금까지 소외된 40세대들을 생각해 정책을 만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말 도입한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거래가 줄고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를 차지했다. 반전세·월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6% 포인트 증가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여러 건 이뤄졌는데, 새 임대차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11월 1억원에 32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 2월 1억원에 330만원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새 월세가 100만원 더 올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