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셋값 두마리 토끼 잡는 국토부 "2·4 대책 차질없이 수행 중"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2·4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호 사업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 주택을 제공하고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순차적으로 심의해 14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6000호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2100호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3900호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 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전세 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무주택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러한 자격 완화와 중형평형에 대한 높은 수요는 올해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 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

공공 전세는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9600호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900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공공 전세 주택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 보증을 신설하고 공공택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사업 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올해 상반기 3000호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증가하는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비주택의 식당·회의실 등을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경 주체 등 전문운영기관이 다양한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 등 입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작년 서울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 동작구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아츠스테이(영등포, 51호)' 입주가 시작돼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 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28건, 3000호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 현장 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 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연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