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역효과] OECD중 韓만 역주행… 법인세율 21 → 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유독 한국만 꾸준히 법인세를 인상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9번째로 법인세가 높은 나라가 됐다.

지난해 말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는 지난 2011년 21위에서 지난해 9위로 크게 뛰어 올랐다. OECD 국가 중 지난 2019년과 지난해 2년간 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 곳도 없었고, 2018년 한국이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에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 국가가 법인세를 인하했다. 2019년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OECD 회원국을 비롯해 중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39개국의 세제개편 동향에 따르면 세율 인하를 비롯해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류된 국가는 39개국 중 20개국이지만, 이 명단에 한국은 없다.

세계 각국이 지난해 법인세를 인하한 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기극복과 함께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해 GDP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중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 최소 법인세 부과 등을 발표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의 정책이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재찬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