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역효과] 세수줄고 외투기업 유치도 힘들어져… "일자리 창출 막는꼴"

법인세 올려 기업 쥐어짰지만
당기순익 급감에 세수도 감소
稅혜택 中企 집중, 대기업 소외
공공일자리 늘려 부채만 가중
민간기업 규제완화 '선결 과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법인세율을 높였지만, 지난해는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면서 오히려 법인세수가 이전에 비해서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매출 합산액이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시가총액 50대 기업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년새 62% 이상 감소해 전체 법인세수가 쪼그라들었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경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세수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고"입을 모았다. 또 2018년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해 그해 20%가량 법인세수가 늘었지만, 향후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차리고 영업을 확장할 경우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수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용',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인세율 인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어려워지고 있고, 시총 상위 대기업 소속 자회사들도 중국·베트남 등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인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도 어려워졌을 뿐더러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많아 고용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고용세액공제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까지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민간이 해야할 일을 가로채는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Crowding-out effect·구축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데, 현 정부의 정책은 기업에 대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대로 세율을 낮추면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법인세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을 비롯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업의 활력을 뺏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투자, 고용 등 민간이 해야할 일도 자꾸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체험형 인턴과 같은 싸구려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민간 기업이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고, 투자도 민간이 해야 할 것을 정부가 하고 있어 정부 부채만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아 경기가 다시 활성화하더라도 외국기업 유치가 계속 어려워, 고용창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 세액감면 등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에 대부분 집중돼 있고,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최고세율 구간에 있어 세부담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민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비롯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법인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도 감소해 유일하게 세금을 늘릴수 있는 곳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뿐"이라면서 "정부의 조세 개편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