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제재’ 文정권 때린 이언주…“국민들에게 삥뜯는 조폭은 아니지 않나”

“이론적으로 그게 법정화폐냐, 아니냐 같은 ‘형식 논리’에 빠져봐야 무슨 소용인가”
“과거 그들의 ‘민주화 투쟁’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빌미에 불과했던 건가”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최근 비트코인(가상화폐)에 대해 제재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민들에게 삥 뜯는 조폭은 아니지 않냐"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3일 이언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했고 국내 투자자 수도 급증해서 이제는 정부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무시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강경한 반응을 내놓았지만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되었다"며 "이론적으로 그게 법정화폐냐 아니냐 같은 형식논리에 빠져봐야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그는 "현실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장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그런데 경제당국에서 형식논리를 아무리 내세운들 국민경제가 입을 현실적 타격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최근 테슬라의 CEO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게 한 직후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대량 팔아치워 코인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는 주식으로 치자면 '먹튀' 곧 주가 조작에 해당될만한 일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처벌되지도 않는다. 중앙통제가 불가능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교환가치가 담보되기도, 특정 정부만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그런 상황을 계속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라며 "게다가 투자자 보호는 안한다면서 과세는 왜하는가? 법정화폐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블록체인과 연계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투자자보호가 안된다면 과세근거도 빈약한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지만 정부가 과세를 하려면 그 '소득'의 창출과 이전에 정부가 울타리 역할을 하고 과세를 하라"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그 역할에 적어도 최선을 다하면서 과세 운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천부인권은 들어봤어도 천부 국가권력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설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가?"라며 "민주화를 내세워 집권을 했으면 최소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체화되어있지 않은 걸 보니 과거 그들의 민주화 투쟁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빌미에 불과했던 건가?"라며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전세계가 공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만을 탐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생각만 말고 권력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가상화폐의 현실적 실체를 받아들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가 쉽지 않다며 고민조차 없이 과세할 생각부터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글로벌경제 언택시대에 우리만 거래를 금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 책임 있는 고민부터 하란 거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삥이나 뜯는 조폭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