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미` 가세할 공매도, 독 안되게 불법 확실히 차단해야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이날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재개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을 우려해 지난해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한국 증시 역사상 3번째, 기간으로는 역대 최장이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증시를 활성화하고 주가 과열을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성이 강한 것이 단점이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채 매도부터 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횡행해 그동안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에 나서면 힘없는 개미투자자들이 손해볼 것이란 우려감 탓이었다. 아예 공매도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개미투자자들의 요구도 상당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됐다. 개인들도 공매도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달부터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증권사를 28곳, 대주 대상 규모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으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개인은 공매도 의무상환기간이 60일로 제한된 데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담보비율도 외국인과 기관은 105%이고 개인은 140%다.

어쨌든 공매도는 재개된다. 대부분의 제도가 그러하듯 이것 역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독이 될까봐 불안해 한다. 실제로 이같은 불안감으로 지난 30일까지 4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하락하기도 했다. 공매도 시장에서 약자는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이다. 이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공매도가 개미투자자들에게 독이 안되게 불법부터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보완책들을 계속 짜내어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의 그늘은 최소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