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폭탄 터질라`… 중국, 경기부양 출구전략 고심

1분기 총부채비율 277% 달해
작년보다 낮아졌지만 '경고음'
감축정책 등 방향선회 나설듯
지난해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폈던 중국 정부가 급증한 부채 관리에 나섰다.

2일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해 1분기 말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이 276.8%로 작년 말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고 전날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이 160.3%로 작년 말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정부와 가계의 부채 비율은 각각 44.5%와 72.1%로 전년 말 대비 1.3%포인트, 0.4%포인트 내려갔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편 결과 총부채 비율이 23.5%포인트 급등했다. 이같은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경기 부양 정책 효과로 중국 경제는 작년 2분기부터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채 문제가 잠재적 경제 뇌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완화된 금융 정책으로 기업 부채를 키웠고 이는 경제 취약성 증대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급증한 기업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지난달 26일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금리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무르고 중국의 부채 비율은 역사적 고점에 이르렀다"며 "세계적으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새로운 외부 충격을 초래하지 않을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도 경기 부양 강도를 서서히 낮추고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를 포함한 부채 감축, 주택과 주식 등 자산 거품 형성 방지 등 잠재적인 경제 위험 요인을 걷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잠시 약화했던 중국의 부채 감축 기조도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다시 회복되는 추세다. 분기별 총부채 비율 상승률은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각각 14.0%, 7.2%, 3.9%였지만 4분기에는 마이너스(-) 1.6%를 기록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출구 전략을 서둘러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급격한 정책 전환을 도모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주재로 열린 경제 정세 분석 회의에서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하게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