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이동 분석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 작년 평균 실업률 3.0% 중 추세적 상승 부분 3.9%p 지난해 평균 실업률이 4.0%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일자리 부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고용상태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의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실업률 4.0% 중 추세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3.9%포인트(p)가량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실업에서 취업으로,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폭으로 하락하면서 실업률 상승을 견인했다는 의미다.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실업률은 하락 흐름에도 취업률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업으로의 유입 전환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취업으로의 유입 전환율 하락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생기업 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됐다"며 "고학력화 등에 따른 청년층 구직활동 장기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노동공급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평균 실업률 4.0% 중 추세적 상승요인인 3.9%p가 이러한 고용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세 실업률은 2005년(3.4%)과 2010년(3.6%)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0.1%p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실업으로의 노동인구 유입은 경기 회복 양상과 반대되는 흐름을 보는데,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흐름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의 경기침체기에는 실업으로의 유입이 상당히 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침체기에도 되레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제조업 자동화, 노동집약 부문의 해외 이전, 정부의 직접 고용정책 강화, 경직적 노동시장 등이 실업률과 경기변동 간 관계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