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검찰개혁’ 언급하며 민주당 직격…“반성하지 않는 과거 되풀이 된다”

민주당 일부 의원 거론하며 “‘조국수호’를 검찰개혁와 등치시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은 ‘검찰개혁’의 대의가 훼손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검찰개혁'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성하지 않는 과거는 되풀이 된다"고 직격탄을 날려다.

2일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라는 내 열망의 뿌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었다"며 "1991년 4월, 명지대학생 강경대가 백골단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했다. 1991년 5월, 2000회가 넘는 노태우 퇴진 투쟁 집회가 열렸고, 8명이 분신했다"고 운을 뗐다.

권 변호사는 "안동대 김영균, 경원대 천세용. 앞선 대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하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과 노동자 윤용하, 이정순이 분신했고, 보성고 3학년생 김철수와 학교 선배 정상순도 이들의 뒤를 따랐다"고 과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는 구속 뒤 입원한 병원에서 추락한 주검으로 발견됐다"며 "5월 25일에는 성균관대 김귀정이 시위 중 백골단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질식사했다. 제2의 6월 항쟁으로 노태우 정권을 퇴진시킬 것만 같았던 항거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기세가 꺾였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은 분신한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필했다고 수사를 시작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의혹은, 명확한 반증이 있음에도 강기훈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사실로 굳어졌고, 1986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분신 배후설'도 정설처럼 여겨지게 됐다"며 "5월 25일 김귀정이 사망한 그날 집회를 포함해 그 해 5월, 내가 명동과 종로를 뛰고 쫓기며 함께 했던 청년단체에 우상호, 이인영, 허인회, 김성환, 김현, 한상혁 등이 있었다. 2004년 재선의 송영길 선배 의원 사무실에 들렀을 때, 선배는 강기훈 사건 재심 문제는 어떻게든 공론화 시키겠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2019년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주역이 되었는데, 김학의 사건이 강기훈 사건처럼 처리되고,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침묵…아니다. 조국 수호를 검찰개혁과 등치시키는데 '주도'했다"며 "그들을 지켜보는 것은 검찰개혁 대의가 훼손되고 형사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지난 2년, 고통스럽고 무서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권 변호사는 "반성하지 않는 과거는 되풀이 된다. 강기훈 사건 관련자들은 아직도 사과한 적 없다.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라고 사건과 관계된 인물들의 이름을 직접 나열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