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정권 비리에도 1호 수사조차 개시 못해…100일간 한 일이 뭔가" "피의자 이성윤 관용차로 모셔놓고 검찰 재이첩 사건에 기소권, 경찰통제권까지 요구…권한만 다 가지려 해" "정권 그늘서 벗어나지 못하면 운명 길지 않을 것"
지난 2019년 4월29일 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을 하는 모습.[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제20대 국회에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2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출범 100일을 맞은 공수처는 모든 이들의 우려대로 완전히 정권의 편에 서 버렸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세상의 모든 비리를 단죄하겠다며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억지로 출범시켰지만, (공수처는) 수없이 쏟아지는 정권 비리에도 1호 수사조차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거듭 "막대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쏟아 붓고 검사 투입까지 이뤄진 마당에 공수처가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이제 와서 수사에 돌입한다 한들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수사 인력으로는 1000건 넘는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공수처가 권한은 다 가지려 한다.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경찰 통제권마저 갖겠다고 나섰다"며 "지난 10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이유가 '권한이 없어서'였던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 비공개로 조사하고, 공수처장은 그와 면담한 사실마저 감추려 한 마당에 공수처가 무슨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짚었다.
윤 대변인은 "공수처 100일은 사회 부조리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증명한 시간이었다"며 "공수처가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