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지사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읽어보길”

재산비례벌금 설전, 이재명 vs 유승민으로 격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재산비례벌금 공정성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지도지사에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어보기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재산비례벌금이 '공정한 벌금'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저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고 했다. 저의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는 대신,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궤변, 초보적 오류, 실력 없이, 손님실수정치…' 등 감정 섞인 험악한 비난을 퍼부었다"면서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있는 정치'를 말하는 분이 왜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은 못하고 감정적인 동문서답을 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 지사에게 그런 품격을 기대하는 건 무리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제 비판의 핵심은 '소득이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똑같은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은 불공정하고 反서민적'이라는 것"이라며 "부자나 고소득층에게 줄 돈을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더 드리는 정책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해법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제가 이 지사에게 묻는 질문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뿐"이라며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대해 여태 한번도 분명한 답을 한 적이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기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 평등, 공정, 정의인가'를 생각해보자"면서 "'결과의 평등'은 아마 이 지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이 보장될 때 공정과 정의가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의 소득과 재산은 천차만별이다.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한데 모두에게 1/n씩 똑같이 나눠주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과 거리가 멀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