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내일 공매도 부분 재개…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벌써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이나 불법이 근절된 상태에서 가능한 말"이라며 "아직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거래의 모든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월 4일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러나 법안은 발의 이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공매도 확인 의무조항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박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이라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제 법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제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불법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