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 또 강조한 바이든… 文, `전략적 모호성` 미몽 버려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28일(현지시각)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연설을 했다. "미국이 돌아왔다"고 말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선 "미국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정전반에 대한 65분의 연설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전략에 분명한 경고를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대화 내용을 거론하며 "우리는 (중국과) 경쟁을 환영하며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미국의 이익을 옹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기업에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붓고 미국 기술과 지적재산에 대한 불법적 절취를 시도해온 것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임도 확실히 했다. 그를 위한 동맹의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쿼드 뿐 아니라 '쿼드 플러스'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배터리와 반도체,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 미국의 주도권도 잃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이 예상보다 대중국 디커플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북핵에 대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한 것이다. 미국 중심의 글로벌가치사슬 구축에 분명한 의지를 보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이 세계에 설득력을 갖는 것은 자유와 인권, 자유로운 시장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인 한국으로선 다행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우리 국익에 맞는지는 자명해진다. 미국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와 우리의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미국의 동맹협력 강화에 손을 맞잡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견지해선 미국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외톨이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효가 이미 지난 '전략적 모호성'이란 미몽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