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기본소득 결함 많아… 강남부자에까지 지급은 아니지 않나"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정승국 교수는 기본소득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제기하는 전제와 명분도 틀렸다고 했다.

"기본소득제는 여러 가지 결함을 갖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자는 방식은 잘못됐어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제도와는 전혀 다른 거지요. 예를 들면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부자들까지 주자는 것인데 수용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이지요."

현재까지 논의 전개를 보면 완전 기본소득제와 부분기본소득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주창한 판 파레이스라는 네덜란드의 이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GDP의 25%를 기본소득으로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매월 70만원을 주게 돼요, 아동은 좀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5000만 명에게 다 주게 되니까 300조원이 필요하죠. 부분 기본소득도 액수는 줄어들지만 엄청난 재정부담은 마찬가지예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배경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대다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될 거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극단적 기본소득론자는 그 전이라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실증적으로 반박한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요 논거 중의 하나로서, AI와 로봇이 도입되고 디지털화가 돼 고용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적 환경을 많이 드는데 아직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분야를 저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는데요, 로봇화나 디지털화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보고서는 없어요. 예를 들어 로봇이 도입되면 해당 공장의 노동자의 구성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접생산 노동자 수는 줄어들지만 로봇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나 간접인력의 수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또 로봇을 설계,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고용이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자동화로 고용이 주는 것과 느는 것에 대한 효과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전부터 자동화가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돼 왔지만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도 마찬가집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빈약하죠."

정 교수는 불안정 노동자(프레카리아트; 비정규직,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도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를 개선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