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모든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중…비정상·투기성 거래부터 근절"

"단기 가격상승 겁내 재개발·재건축 또다시 옥죄지 않겠다" 공급기조 재확인
"투기행위 잔존하는 부동산 시장에선 추진 안돼…토지거래허가구역 허점 보완法 준비중"
"기조 호응한 개발단지에 기부채납 비율 제고 등 인센티브"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 유지를 다짐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시적인 투기 수요를 잡고자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저는 지난 10년간 막혔던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을 시작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주택 공급은 저의 역점 과제이자 저를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정상적 시장기능을 훼손하는 투기적 행위가 잔존하는 부동산 상황에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며 "실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상거래 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 비정상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신규 주택 공급이 예고돼)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개발·재건축을 또다시 옥죈다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가격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서울 부동산 시장의 초과수요량만 더 늘어나 가격 급등으로 또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을 소개했다.

그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고, 그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 중"이라며 "나아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은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예컨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한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거듭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떠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