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장이 28일 "8월까지 초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2차 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반도체 업계 관계자분들과 많이 만났다"면서 "크게 두 가지를 느꼈다. 한국경제의 디딤돌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고, 이를 돌파해낼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30년 가까이 지켜온 우리의 반도체 패권의 위협받고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반도체 선진국들은 자국 내에 반도체 제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이유는 분명하다.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곧 반도체"라고 심각성을 짚었다. 양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 없이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기계 장비가 내연기관에서 전자 장비로 전환 중이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는 물론 탱크와 전투기, 원격 의료와 바이오 헬스에 이르기까지 반도체의 수요는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가 곧 국력이며 삶인 시대가 온 것"이라고 힘줬다.
양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8월까지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께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할 생각이다.
양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반도체 업계를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묻지만 지금의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3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반도체 업체에 힘과 여력이 있을 때 혁신해야 한다. 이기고 있을 때 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양향자 반도체기술특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