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000억…적발인원 10만명 달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폭 전년비 8.4%p 감소…개선 추세
사고내용 과장 비중가장 많아… 브로커 결탁 허위 청구 증가 추세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9만8826명으로 6.8% 늘었다. 하지만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감소하며, 적발금액의 증가폭이 전년(10.4%) 대비 8.4%p 감소했다.

1인당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910만원으로 소액 보험사기의 비중이 높은편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적발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순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고의충돌과 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19.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10.5%), 학생(4.7%) 등 순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3.6%(3490명)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비중(24.9%)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10대∼20대의 보험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적발된 10대 범죄자 수는 1만5668명이었으나, 2020년 1만8619명으로 18.8% 증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91.1%)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의 경우 8.9%에 그쳤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원 등이 감소해 손해보험 중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는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는 다시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67.9%)이 여성(32.1%)보다 비중이 높았다. 이는 남성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인원(4만5472명)이 여성(1만946명) 보다 4.15배 높은 데 기인한다.

또한 최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백내장 수술 등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분야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의하여 허위진단,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를 제안 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