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제` 산자위 파행…野 "소급적용·우선입법" 與 "민생법안 추가 논의"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이틀 앞 산자중기위 소위부터 파행, 손실보상입법 난망
野 정부 영업제한 명령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소급보상, 우선입법 촉구
與 "민생법안 추가논의 막는 막무가내 野때문에"…정부는 소급보상 부정적
'코로나19 손실보장제'를 논의 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7일 소위원회(중소기업벤처소위)도 열지 못하고 파행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9일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이어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이 난망해진 가운데, 여야는 상임위 파행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라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출 손실분 보장의 소급적용 도입 기준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해 8월부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삶의 끈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다"며 "예산만 잘 관리해도 손실보상 할 수 있다. 재난위로금이 아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 행정 조치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다. 이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또 안건 논의 순서에 대해 "원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그 어느 안건보다 우선 논의하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갑자기 비대면 관련법을 먼저 논의하자고 요구했다"며 "안건 조정 협의 과정에서 화합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재 의원 역시 "쟁점이 많은 비대면관련법을 먼저 논의하자는 것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예정됐던 소위가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파행됐다"며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700만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외에도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 다른 민생법안도 같이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만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거듭 야당을 탓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이미 최대 네 번 논의한 민생 법안들의 추가 논의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모든 법안을 막아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한 목소리'를 내지는 못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 의원 45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강조했고, 일부 중진도 소급적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정부 측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손실보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