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암호화폐 과세 엄포만…TF 만들어 투자자보호 방안 강구"

주호영 "암호화폐 불인정, 투자자보호 않으면서 소득 과세한다는 모순 논리에 2030 배신감"
"투자자 250만명 넘어섰는데 정부는 시장 파악도 못하고 우왕좌왕…전문가와 논의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보호 없이 과세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암호화폐 제도화 여부에 관해 "당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암호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암호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인정할 수도 없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에, 열풍처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섰던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에 대해 "정책은 고사하고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조차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의 자산이 얼마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며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