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정부, 가상화폐 실체 없다면서 세금 매긴다고…실체 있다는 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오 관련해 "가상자산 투기판을 막으려면 정부가 제도화하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보는 부분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과세방침을 정하고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JP모건은 가상화폐가 사기라고 했으나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다"며 "미국 통화감독청은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업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하는 라이센스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가상화폐를 대하는 세계적 흐름을 짚었다. 이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시장이)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만들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하는 게 맞는다"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금을 보장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투명화 노력을 해야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주식을 상장할 때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공시하게 하는 등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