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르는 인사청문정국…`백신 수급` 공방 치열할 듯

검증 거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자질 대신 '백신 청문회' 가능성
부동산보유·가족특혜 의혹 여전
與 수적우세 '맹탕 청문회' 전망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을 평가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보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정치공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한 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통합형' 김부겸(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관료 출신들을 전진 배치한 만큼 야권에서 후보자의 개개인을 검증하기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과 실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예상이다.

단,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나 가족·자녀 등과 관련한 특혜의혹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살아 있다.

25일 정치권에서는 5월 초에 진행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백신 청문회'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과거 민주주의 4.0 출신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시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정치논란으로 얼룩진 것과 견줘보면 이번에는 관료 출신을 대거 후보자로 내정한 만큼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생기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기존 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기로 한 만큼 가상화폐, 2030 여론 등의 정책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르기보다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백신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을 진정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백신 수급 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출마 차 급하게 사임한 터라 후임인 김 후보자가 백신 수급에 대한 야당의 책임추궁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백신 정책에 대해 냉정한 중간평가를 내린 뒤, 국민들 앞에 정부가 확보한 백신 물량이 정확히 언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 전방위적인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들여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채근했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게 기대하는 점은 김 후보자가 대구 출신의 통합형 인사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정치적인 감각이 좋고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여당 측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쟁점 방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재산, 주식, 자녀 취업문제 등의 의혹 제기도 없지는 않다. 이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 차례 자녀들의 위장전입 논란을 겪었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미납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 납부한 것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개각에서 '안정평준화'를 택한 만큼 무난한 인사청문 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세도 맹탕 청문회를 짐작하게 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디지털 타임스와 전화 통화에서 인사청문 정국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재인 정부 들엇 사실상 무력화 된 상황이어서 후보들도 인사청문회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이 야권과 협치해 후보자 임명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결과가 정해져 있는 인사청문회에 관심을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독주 프레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하자'고 했을 때 일말의 고민 없이 거절하겠느냐, 계속 혼자 나가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윤주진 담론과 대안의 공간 대표 역시 디지털 타임스와 통화에서 "야당의 입장에서 재보궐 이후 너무 기고만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대립각을 너무 크게 세우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무난한 통과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는 4월 30일 선출되는 새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이면서 동시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여러 협상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기싸움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도 향후 정국을 생각하면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