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칼 뽑은 여당… 내홍에 첫발도 못뗐다

종부세·재산세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파 "부자감세" 규정하며 반발
송영길 '대출규제 완화' 거론하자
홍영표·우원식 "朴정부 따라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에 칼을 뽑아들었으나 불협화음만 노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일 먼저 부동산 대책 개편을 시사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8일 비공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과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등이 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19일 당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부 측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LTV 우대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또 이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고,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동산 개편 방향을 규제 완화 일변도로 추진하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생겼다. '부동산 강경파'라 할 수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규정했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면서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진 의원은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닌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다.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다"고 따졌다. 이에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이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 역시 당의 성급한 부동산 정책 선회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당 지도부에게 쇄신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조정 등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지금 급하게 반성한다고 보유세 완화나 부동산세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급한 면이 좀 있다"면서 "본래의 (부동산 대책) 목적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기본을 놓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5·2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대립이 드러났다. 송영길 의원은 대출규제 완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홍영표 의원은 종부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주택공급을 중시한다. 특히 당권을 놓고 경쟁 중인 이들은 서로의 부동산 대책에 비판적이다. 송 의원은 대출규제 완화 수준을 LTV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과 우 의원은 송 의원의 방식이 박근혜 정부 당시 LTV를 80%까지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와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