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업비밀 유출 막자" 민간위원 30여 명 나선다

정부가 기술·영업비밀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과 데이터 무단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3일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주요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추진단장은은 이광형 KAIST 총장이 맡고,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 명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기술보호(국가 주요기술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 방지) △부정경쟁방지(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데이터 무단사용 등 신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추진단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올해 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광형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라며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