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유튜버 잇섭 폭로에 수면위 뿔난 5G사용자 집단 소송 예고 SK브로드밴드·LGU+ 행보 관심
잇섭 영상 캡처
'무늬만 5G'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상품인 10기가(Gbps)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업계가 진통을 겪고 있다.
5G 사용자들이 집단 손해보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유명 IT 유튜버인 잇섭이 지난 17일 KT 10기가 인터넷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쳤다고 폭로하면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통신사들의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당사자인 KT가 공식 사과 및 후속조치에 나섰다.
특히 잇섭이 사용한 10기가 인터넷 요금은 월 8만8000원으로, 월 2만2000원인 100Mbps 인터넷보다 4배 비싸 큰 논란을 낳았다.
특히 KT의 대응 과정에서, 고객이 속도 저하 문제를 직접 입증하고, 이의를 제기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을 불러왔다.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의 품질 저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 추진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제재를 촉구할 움직임이다.
기가인터넷 품질논란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논란을 촉발시킨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잇섭은 20일 "KT를 써서 이 같은 영상이 나온 것이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더 최악"이라며 "그나마 유선 인터넷 품질만은 KT가 압도적이라 참고 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잇섭의 영상 업로드 이후 똑같이 속도저하를 경험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즉각 속도 저하 문제와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에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사들은 앞서 5G 품질 논란으로 혹독한 4월을 보내고 있다. 당장 5G 사용자들이 속도저하, 커버리지 미비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 요금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5G 커버리지와 기지국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개통을 강행한 데 따른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5G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5G 상용화와 고가의 5G 요금을 인가해 준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통사들이 5G 불통 문제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일부 가입자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보상을 한 사례가 있다"며 손해보상을 제기하고 있다.
5G 및 초고속인터넷 품질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위통신위원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상대로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방통위를 상대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고의적이고 위법적인 사항이 입증될 경우, 제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