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허리휜다"… 국민 75% `불공정` 토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늘었고, 현 조세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중위계층(중산층) 대부분이 조세 부담은 높은데,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게 받고 있어 조세 제도에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6%가 세부담(4대 보험 등 의무부담금 포함)이 늘었다고 답했다.

5년간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 4대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양도소득세 및 이자·배당소득세(14.8%)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4.7%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 제외한 월평균 소득 400만~550만원)에 속하는 83.9%가 현 조세제도를 가장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 측은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4대 보험료 납부액 등 사회보험 기금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조세부담률은 지난 2019년 20.0%로 5년 전인 2014년 17.1%에 비해 2.9% 포인트 증가했다.

또 GDP에서 조세와 함께 4대 보험료 등 사회보장성 기금 납부액까지 합한 금액의 비중을 말하는 국민부담률은 2019년 27.3%로 2014년 23.4%에 비해 3.9%포인트 늘었다. 국민부담률을 금액으로 계산하면 2019년 1인당 1014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김승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