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박형준, 文과 오찬서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吳, 재건축 규제 완화 당부도

박형준 先 사면 건의에 오세훈 "같은 생각"…文 원론적 답변
吳,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역점 "대통령, 절박한 시공아파트 직접 가 봐 달라"
보선 前 서울시 강행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란 중재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비롯한 5가지 현안에 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오찬 관련 브리핑을 통해 "두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는 "사실 마음 속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함께 초청된)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먼저 말씀을 했다"며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만 드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인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그는 "제일 중점 두고 건의 말씀 드린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중앙정부의 입장은 '재건축 억제책'이었고, 그 수단으로 활용해온 게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말해 (정부는) 구조안정성 기준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를 만듦으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 입장을 오늘 오전 국토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말씀을 (문 대통령에게)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공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아마 서울시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한다"며 "지금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제 건의의 가부가 결론 나기 쉽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입장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관해 "실제로 재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그중 안전진단 부분에 대한 배점을 20%에서 50%로 높임으로써 안전진단이 거의 초기단계에서 좌절되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침 신임 국토부 장관이 부임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 국토부가 의지를 가지고 안전진단문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현장방문을 건의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오찬에서 또 다른 현안으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에 관한 논의를 가졌다"며 "얼마 전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호주 브리즈번으로 거의 (2032년 올림픽) 개최지가 기운 듯한 입장표명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미 서울 평양 공동개최 제안을 한 바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중앙정부의 입장, 특히 청와대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지난 1일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 제1부시장)의 서울시가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제안서를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시 차원의 조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문의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은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를 해가면서 보조를 맞추기로 말씀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권한대행 측은 1일 "2032 서울·평양 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적 화합을 위한 분수령을 만드는 국가적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로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서 부시장은 오 시장 당선 이튿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달 23일 이임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또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관해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현재 상황 인식을 알 수가 있었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한 두 지자체장에게는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에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간략히 전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인천시가 2025년 운영 종료를 못 박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향방에 관해 "(문 대통령에게)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재 및 지원을 부탁드렸다"고 했다. 그는 "서울·인천·경기와 환경부 4자 합의를 통해서 2025년까지 3-1 매립지를 매립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예상과는 달리 2027년까지도 매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여유 있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잔여부지 사용에 대해 합의된 상태"라며 "잔여부지를 (새로이) 조성하는데 5년 정도는 걸린다는 게 예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중으로는 조만간 4자간 협의가 이뤄져서 잔여부지 사용에 대해서 가닥이 잡혀야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조만간 환경부가 중심에 서서 3개 수도권 지자체장이 함께 협의하는 기회 갖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드렸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