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건의공문 발송

市 "새 시정 주요목표는 충분한 주택공급…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내외 노력 집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실제 통과 어렵게 만들어 개선 건의"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의회 적극 협조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21일 앞서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국을 통해 이날 "새 시정(市政) 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대(對) 국토부 건의 배경에 대해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50%의 가중치 배정)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도록 만든 부분이 있다"며 "따라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 건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둘째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시의회의 협조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주택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