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부동산정책, `反시장` 첫단추부터 잘못…대통령 `실패 인정` 먼저"

"與 재보선 이후 부동산 과세 정책 유턴…민심에 놀란 조변석개는 안돼"
"'정책 큰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와 이견도 국민 혼란케 해"
"대통령이 과오 인정하고 '새 정책 찾으라' 해야…야당 말에 귀기울여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과세 정책 완화 조짐에 "민심에 놀라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저녁으로 뜯어 고치는)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反)시장 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변화의 진정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새로운 주택공약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정책으로 '정책 유턴'하고 있다"면서도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기존의 정책) 부작용을 '시정하겠다'는 민주당과 '부동산정책의 큰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정부 측 사이 이견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시장에 순응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근본적인 기조 변화 없이 수박 겉 핥기 식, 임기응변식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고집 부리지 말고 자신들의 정책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전문가들 의견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대통령의 솔직한 정책실패 인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아무리 담당 장관이나 전문가들이라도 대통령 생각과 달리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세금폭탄의 부동산세제, 시장혼란의 임대차 3법, 수요와 엇박자나는 주택공급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은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갖고 제대로 잡을 준비도 정책도 돼 있으니 부디 야당의 말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