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미 백신스와프 늑장 검토에 주호영 "국민의힘 꾸준히 주장한 것"

朱 "AZ 얀센 백신 부작용에 모더나 상반기 도입까지 불발…백신대란 현실화"
"코로나지옥 만들고 'K방역 성공' 대통령 인지부조화에 국민 혼란"
"5월 한미정상회담서 '양질의 백신' 조기 확보하길"…국힘, 작년말 백신스와프 최초 건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미 백신 스와프를 상당히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말한다. 백신 스와프는 우리 당이 꾸준히 주장하고 요구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갖춰서 미국으로부터 당장 쓰지 않는 '양질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임시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민적 불신과 불안을 유발시킨 사람은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무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등 '국민의 희생과 인내의 대가로 얻은 K방역'에 취해서 눈 앞의 백신참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K방역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의 인지부조화에 국민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 지루하고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 정국의 게임체인저, 탈출구는 '양질의 백신'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애타게 '양질의 백신'이 언제공급될지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우왕좌왕 오락가락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더나 백신의 상반기 도입이 거의 어려운 것으로 돼가고 있고, AZ(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부작용에 모더나 도입 연기까지 '백신 대란'이 진짜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그동안 정부 대응을 꼬집었다. "안정성 문제로 화이자 백신 구입을 서두르지 않았던 정부가 임상 3상도 못간 AZ와 계약하고, 대통령이 '확보했다'던 모더나는 상반기에 볼 수 없게 됐다. 비난이 커지자 최근에는 노바백스 확보에 관해 하루만에 말 바꾸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주 권한대행은 "백신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야말로 좌충우돌 우왕좌왕 허겁지겁"이라며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리는 무모한 고집에다가 잘못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뻔뻔함이 국민들을 더욱 분노 좌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을 거듭했다.

또한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선거를 위해서라도 정권이 '양질의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걸로 믿는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 불투명하게 시간만 보내면서, 그 때를 기다리다가 어디선가 구할 수 있으면 '자신들의 노력, 능력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다"고 비꼬았다.

다만 그는 "아무튼 어떻더라도 좋다. 조속히 양질 백신 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지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라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백신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활발하게 경제활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 가슴 더 무너져 내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적어도 넉달 전 당 차원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 체결을 공개 촉구했지만 정부가 무(無)반응으로 일관하다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7일 신상진 당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의원, 한기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을 활용해 백신을 조기 공급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기존의 통화스와프의 개념에서 착안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올해 1월 중 백신을 긴급 지원 받은 뒤 한국에서 백신을 위탁 생산해 되갚자는 주장이었다.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규정을 둔 조치라고도 했다. 이후 주 권한대행도 원내대표로서 당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질병관리청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인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가 그간 외면했던 한미 백신 스와프를 뒤늦게 검토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 장관은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