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수험생, 변호사수 놓고 확대와 축소 공방

변협과 수험생 양측 이해관계 극과 극
'변호사 늘리는 게 맞나, 줄이는 게 맞나?'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일인 21일 합격자 정원을 놓고 변호사 단체와 수험생들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공방을 벌였다.

변호사 단체는 줄이자는 쪽이고, 수험생들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한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 합격후 취업 가능한 인원은 100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후 지난 10여년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 즉 법조가 수용 가능한 인원은 약 1000명 정도"라고 말했다.

또 "대한변협이 실무연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200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시 합격자 축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변협의 합격자 감축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87% 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격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